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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트럼프 “미·영 견고한 관계 달라졌다”…스타머 영 총리와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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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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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때 영국군 기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거듭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 두 정부 간 균열이 커지고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대중지 더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미영 관계는) 역대 가장 견고한 관계였다”며 “이제 우리는 유럽 다른 국가들과 아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더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미·영간 ‘특별한 관계’가 이토록 큰 위험에 처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그가 높이 평가한 다른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전했다. ‘특별한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윈스턴 처칠이 혈맹과도 같은 양국 관계를 지칭한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타머 총리를 향해 “그는 썩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럴 걸 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 영국에서 그런 걸 보리라고는 정말 몰랐다. 관계가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는 데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이란 공습 이전부터 미국은 차고스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기지, 글로스터셔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사용하기를 바랐지만 스타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에 대한 방어 작전에는 전투기를 띄웠고, 이란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한 ‘방어적’ 작전에 영국군 기지를 내주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선제공격에는 반대하고, 이란이 중동 다른 지역에 보복 공습하는 것에만 대응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2일 하원에서도 “우리 정부는 상공으로부터(공습을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선제 공습에 영국군 기지를 내주지 않은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이라크전의 실수를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는 최우방국과 동맹 관계, 국제법상 정당성, 당내·국내 반대 여론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은 끝에 이라크전 참전을 결정했었다.
스타머 총리는 그간 중도화 전략으로 진보층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려 위기를 맞은 가운데 취임 후 최대 성과로 꼽히는 트럼프 정부와 원만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 속에서 이 같은 선택을 내렸다. BBC 방송은 일단 노동당 하원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스타머 총리의 판단에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스타머 총리는 좌우 양쪽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보수당과 우익 영국개혁당은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을 훨씬 더 명시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3일 영국 성인 4132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물은 결과 49%가 반대하고 28%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영국 공군기지를 사용해 이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도 50%가 반대, 32%가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구역인 곳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무슨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후 피고인이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에 배포하는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석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총 20여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호처장 입장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구역 또는 군사 보호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비화폰(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그렇고,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들은 법정 증언하고 나중에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어디에 근거해서 사실 인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판조서가 1차적 증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이 동요할까봐 우려했다”며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경력을 수차례 강조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맹비난했다.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도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공직을 치열하게 수행해왔다”며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했던 저로서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해석도 나온다. 1심에서 특검의 법리 자체를 공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해 방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시작으로 12·3 내란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앞으로 줄줄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항소심 재판도 같이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계획과 모의 시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충족범위 등을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맡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한 전 총리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일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총 4~5회 재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밝혔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오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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