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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사설] 코스피 중동발 사이드카 발동, ‘전운 장기화’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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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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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최근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이라는 돌발 악재에 봉착했다. 금융시장에선 주가 60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이 폭등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실물경제와 민생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기업 및 금융계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선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452.22포인트)으로 역대 최대이고, 장중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까지 발동됐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5조원어치 넘게 팔아치우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4원 오른 1466.1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6일(1469.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중동 지역에 전운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들고나오면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82.37달러로 13% 급등했고, 천연가스는 40% 올랐다. 국제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소비와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쟁의 장기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은 확전 일로다. 이란의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하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했다.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격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산유국으로까지 급격히 번지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환율과 유가 상승이 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도 긴요하다. 중동 지역 수출입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 가운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자금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거나 인근을 운항 중인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도 40척에 이른다. 이들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도 필요하다. 과도한 공포도,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도 금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냉철한 자세로 선제적·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오는 5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8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또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을) 국정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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