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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민주노총이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 투쟁에 돌입한다.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는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제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시간”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부터 원청과의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히 교섭을 요구하고, 실제 교섭을 통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는 183만4000명이며,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30~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결과”라며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별노조와 지회 조합원 약 13만7000명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별·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원·하청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금속노조 7000여명, 공공운수노조 2만1000명, 서비스연맹 1만8000명, 민주일반연맹 3만여명, 건설산업연맹 6만여명, 보건의료노조 1100여명 등이 원청 교섭을 준비 중이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이미 26개 사업장 약 7000명 규모에서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이후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반드시 원청을 교섭장으로 나오게 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지하철·공항 등 공공서비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많지만 원청은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백화점·면세점·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 노동자는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상위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적정임금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오는 7월 총파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개정 노조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적용하고 원청 교섭과 업종별 초기업 교섭을 촉진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르드족은 중동의 타우루스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이 교차하는 쿠르디스탄(쿠르드족의 땅)에서 살았다. 험준한 산악 지대에서 양·염소를 치는 유목 생활을 했다. 3000만명이 넘는 쿠르드족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없는 민족’이다.
쿠르드족이 독립 국가가 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 연합국은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과의 세브르 조약에 쿠르드 국가 건설을 포함시켰다. 쿠르드족이 오스만 제국 공격에 참여한 이유였다. 그러나 3년 뒤 로잔 조약에선 빠졌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이라크·이란·시리아 등 네 나라로 흩어져 그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살며 차별을 겪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어 사용을 금지했다. 수니파인 쿠르드족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에서 박해를 당했다. 독립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서방은 독립, 적어도 자치 확대라는 쿠르드족의 기대를 중동 정세에 활용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친소련’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이라크의 쿠르드족을 이용해 놓고 전쟁이 끝나자 외면했다. 이라크의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페슈가르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파트너였다. 시리아 민병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독립을 기대하며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앞장섰지만 미군이 돌연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버림받았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가 미국 지원을 받아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다음날인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한다. 미군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트럼프를 대신해 쿠르드족이 참전한다면 이번 전쟁이 장기전의 늪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쿠르드족은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어느 나라든 독립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어느 한 나라에서 독립한다면 그 파장이 다른 나라로 번지고, 중동에 격랑이 올 수 있다. 쿠르드족이 오랜 세월 뿔뿔이 흩어져 지내면서 서로 반목하기도 했고, 이해관계도 제각각이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쿠르드 속담에서 쿠르드족의 비애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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