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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쳐랜드현금화 ‘내란 방조’ vs ‘정략적 음해’···전북 민주당 경선, 정책은 없고 ‘계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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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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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쳐랜드현금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정책 경쟁’ 대신 ‘내란 방조’ 공방으로 번지며 격랑에 휩싸였다. 공천 심사를 앞두고 후보 간 검증이 비전 대결이 아닌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둘러싼 프레임 충돌로 치닫자, 지역 정가에서는 “또다시 상처뿐인 경선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력 주자였던 송하진 전 지사가 컷오프된 전례가 다시 거론된다. 당시 경선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4년 만에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고강도 공세가 이어지자 당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12·3 비상계엄 대응은 내란 방조 행위”라며 “문서 기록은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돌던 13쪽 분량의 의혹 문건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내란 방조 정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지역 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 체계를 유지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순응했다는 증거”라며 “계엄 상황에서 군과 일심동체로 움직이려 했던 정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그가 제시한 12월 4일 자 도청 자료에는 ‘35사단(지역계엄사령부)과 협조체계 유지’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준예산 편성 준비’ 역시 공세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준예산은 의회 의결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제도인데, 이를 준비했다는 것은 김 지사가 계엄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전제로 계엄에 순응하는 길을 택하려 했던 사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청사 폐쇄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전북도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즉각 이행했다는 사실이 국회 제출 자료와 시·군 상황실 수신 기록, 청원 경찰들이 도청 출입문을 막고 있는 사진 등으로 증명된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는 평상시 방호 수준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을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정략적 음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란의 밤, 전북은 그 어느 곳보다 단호하게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며 “시·도지사 중 가장 먼저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 공로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은 도지사를 내란 방조로 모는 것은 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청사 폐쇄와 관련해 전북도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전북도는 “당시 도청 안에서는 간부회의가 열렸고, 120여 명의 공무원과 기자들이 자유롭게 청사를 드나든 출입 데이터가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다”며 “일부 청원경찰의 경계는 계엄 포고령에 따른 폐쇄 조치가 아니라 야간 시간대 통상적인 방호 수준이었다”고 소명했다.
    ‘35사단 계엄사령부’ 표기 논란에 대해서도 “계엄 발생 시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군 매뉴얼상 기준을 듣고 실무진이 작성한 초안이었을 뿐”이라며 “이후 실제 사령부가 운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본을 재배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준예산 검토 역시 “지방의회 기능 마비라는 최악의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한 행정적 시나리오 점검이었을 뿐, 실제 포고령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전북지사 경선은 현직인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간 ‘3파전’ 구도 형성 여부가 관건이다. 후보들 간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비방전의 수위도 한계치를 넘나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계엄 대응의 적절성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낙인찍기식 공세는 경선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며 “도민이 듣고 싶은 건 과거 공방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추정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됐다.
    5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무안국제공항 내 사고기 잔해 조사 중 약 4cm 크기의 유해 1점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유류품과 함께 휴대전화 2점도 추가 수습됐다.
    조사당국은 해당 유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 예정이다.
    유해 발견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발견된 유해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참사 희생자로 최종 확인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론이 솔솔 나온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도 이번에는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장 선거 상황을 잘 아는 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4일 “김 전 총리가 고민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일 김 전 총리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검토하다 지난달 10일 불출마를 선언한 홍의락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김부겸 (전) 총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 때”라고 남겼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총리가 등판한다고 본다”며 대구시장 당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도 지난달 14일 KBC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많은 분이 권하고 있고 김 전 총리도 ‘안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건 아닌지 싶다”며 “당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 공식 차출 요구 질문에 “당에선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거나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차출설이 거세지는 것은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이전보다 “해볼 만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2월 23일~25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대구·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8%, 부정 평가가 38%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8%로 동률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인사는 “대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져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서도 김 전 총리 출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곳이지만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구청장 선거 등 전체 선거판도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김 전 총리 결심의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만큼 통합 시 김 전 총리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 김 전 총리에 대한 출마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구가 고향인 김 전 총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총리는 62.3%를 얻어 37.7%를 획득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국민의힘 전신)에게 압승했다.
    민주당은 이날 3선의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을 인천광역시장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강원지사 후보로 결정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두 번째 단수 공천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혁신적 정책들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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