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하루 5~6번 미사일 요격음”…중동 체류 국민 ‘각자도생’ 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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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이 지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여행객과 재외국민은 항공로가 막히자 육로로 주변국까지 이동해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경향신문은 3~5일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족과 함께 대피한 안휘경씨(30), 대학생 이모씨와 카타르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27),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여행 중 한국으로 돌아온 A씨를 인터뷰했다. 안씨와 김씨는 전화로, 이씨와 A씨는 SNS 메시지로 인터뷰에 응했다.이들은 “잦은 미사일 격추음에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카타르에 사는 김씨는 “하루에도 5~6번 미사일 요격음이 들리면서 땅이 울리고 창문도 흔들린다”며 “위층에서 의자를 끌거나 문을 닫는 소음도 폭격음처럼 들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회사 동료 중에는 해고를 각오하고 한국행을 택한 이들도 있다.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은 전쟁 발발과 함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해달라” “미군 관련 시설과 인근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공지하며 위험 지역 위치를 안내했다. 그러나 대피 관련 안내는 4일에야 나왔다. 김씨는 “대사관에서 주는 정보가 카타르 재난문자를 번역한 수준이고 현황 조사도 늦었던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UAE를 여행 중이던 A씨는 오만과 태국, 라오스를 거쳐 5일 한국에 도착했다. A씨는 “UAE에서 오만으로 육로를 통해 이동하는 데 4명에 80만원이 들었고, 방콕행 비행기를 타는 데도 1인당 400만원이나 들었다”며 “국가에서 제공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 사는 한국인들은 아예 피란길에 올랐다. 대학생 이씨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발발한 당일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의 피란 관련 공지를 받고 지난 3일 집을 나섰다. 이씨는 “전쟁 위협이 가장 덜한 지역이라 대사관에서 이집트를 대피처로 결정한 것 같다”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이집트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교외 지역에 사는 안씨는 전쟁 발발 다음날인 지난 1일 대사관 도움 없이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안씨는 “이번에는 전쟁이 꼭 날 것”이라는 이스라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3주 전부터 짐을 꾸려뒀다고 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에서는 5~20분 간격으로 사이렌이 울렸고 안씨 가족은 아파트 방공호로 대피해야 했다. 안씨는 “아이들에게는 ‘숨바꼭질하러 가자’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육로로 총 14시간을 이동해 이집트에 도착했다. 안씨는 “이집트 국경에 관광차 이스라엘을 찾았던 사람들을 포함한 피란민이 너무 많아서 북새통을 이뤘다”며 “비자를 받는 데 3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호텔도 금방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이웃 가정의 남편이 징집되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자주 본다”며 “나도 아들이 있는데 전쟁에 불려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습 직전·직후에 피란하라고 안내할 경우 시민들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별 판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주카타르대사관은 지난달 28일 공격 발생 당일에만 4차례에 걸쳐 안전 공지를 한 뒤 수시로 현지 국민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 재외국민 등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서 경찰이 현지 신속대응팀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파견 요청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외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인력풀을 운영 중이다. 외교부 요청에 따라 해외로 긴급 파견할 수 있는 경찰 내 전문가 후보군이다. 신속대응팀 인력풀은 피해자 보호, 대테러 작전, 협상, 드론 수색,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지역 전문가, 어학 전문가 등 7개 분야 156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의 요청이 오면 이 인력풀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선발해 해외로 파견한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사건 때도 인력풀에서 전문가를 선정해 파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외교부의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견 가능한 인력 현황을 대략 파악해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함께 출범하는 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두고 광주와 전남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명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립과 함께 7월1일 개원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의회가 통합되는 사례지만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도 의원 수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특별법은 부칙으로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가 139만 명이지만 5개 구에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8곳인 광주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 인구 177만 명에 22개 시·군과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1곳 있는 전남도의회는 61명이다.
지역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고 있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가 기존 지역구인 75곳(광주 20곳·전남 55곳)으로 이뤄지면 광주는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대거 초과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 원칙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구 별 인구편차를 3배 이내로 제한했다.
광주시의회 자료를 보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의 1곳당 평균 인구수는 4만2282명으로 하한선은 2만1141명, 상한선은 6만3423명이 된다. 이 경우 광주는 12개 지역구가 상한선을 초과한다. 반면 전남은 11개 지역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대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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