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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반려동물 출입허용이 ‘노펫존’ 양산?···“안내라도 잘 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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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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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지난 4일 신은지씨(33)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카페 매장은 평소와 달리 한산했다. 인근에서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카페로 유명해 항상 붐볐는데 이날은 썰렁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유는 새로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규정 때문이었다. 신씨는 새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출 때까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점주 김모씨는 기존에 허용하던 반려동물 출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씨는 “평소 찾아오던 강아지들을 못보게 돼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새로 시행된 규정의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규정을 어기면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걱정돼 일단 출입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오히려 기존 카페들의 ‘출입 불허’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 규정이 되려 ‘노펫존’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일정 조건하에 전면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업장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장’ 안내문을 붙이고 식품취급시설(조리실)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면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면서도 위생·안전을 챙기라는 취지다.
하지만 시행일이 되자 ‘규정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던 식당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퍼졌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던 업소들이 ‘동반 제한’ 공지를 올리는 일이 잇따랐다. 온라인에서도 “사실상 반려동물 출입 금지 규정 아니냐”, “강아지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는 등 반응이 나왔다.
소상공인·시민들은 제도 시행 전 충분히 안내됐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망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선희씨(39)는 지난 1일 SNS에 ‘관련 규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들을 보고서 당황했다고 했다. 그는 이상한 마음에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까지 찾아 공문을 확인했지만 공문에는 SNS와 달리 지킬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박씨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안내해주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도 “시행된 뒤에야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했다”며 “예방접종 기준 등을 확인하려고 구청에 전화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카페를 찾던 A씨는 “2월 말이 돼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걸 보면 규정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요즘 노키즈존, 노펫존 같은 말이 너무 흔하다”며 “이번 제도를 계기로 그런 표현도 줄어들고 업주와 손님 모두 위생과 안전에 더 신경 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시 출범 후 시의회 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부칙으로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는 인구가 139만명이지만 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이다. 인구가 177만명인 전남은 도의원 수가 61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 대비 훨씬 많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를 돕던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익 목적의 비영리 활동까지 형사 책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격 없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년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기듯 숙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의 쉼터다. 한국어가 서툴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를 돕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김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어 위임을 받아 작성해줬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닌지 추측할 뿐”이라며 “우리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될 뿐 사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사들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로 언어와 비용의 장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소장 측 최정규 변호사는 “김 소장은 당사자들에게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비영리 활동가”라며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둘러싼 직역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공인노무사회는 2024년에도 이주노동 활동가 오세용씨를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노동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진정을 대리한 행위가 ‘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무급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021년에도 농민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공인노무사회 측은 “노무사 업역 보호를 위해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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