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 3개월 만에 재개···검찰, 박상용 검사 증인 신청 > 질문답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 3개월 만에 재개···검찰, 박상용 검사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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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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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3개월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 증인으로 박 검사와 설주완 변호사,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교도관 4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가 전원 교체돼 출석했다.
검찰은 “저녁 시간대 청사 출입 내역이 확인된 설 변호사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방용철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하기 때문에 함께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박 검사의 2023년 5월 17일 수사비 카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또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면담 조서 등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술파티가 있었다는 수사 검사 사무실이었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의 술파티 위증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검찰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사무실 구조를 보여주고 난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며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월 국민참여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에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5일보다 길어진 최대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이란 사태가 4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면서도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화한 것에 대해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란 사태가 4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동 정세가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처럼 선제타격이나 주적이니 험한 말을 주고받는 처지였다면, 아마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이 충돌이 아니라 타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영구 분단을 공식화한 지난달 9차 당대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언급하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설사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자체적인 규범력은 있겠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서 정체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오는 4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독이 ‘동독과 서독은 민족이 다르다’, ‘사회주의 민족과 부르주아 민족이 다르다’고 강변한 적이 있다”며 “그것은 서독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동독의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북한의 체제 보호를 위한 성격이 담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재정·권한 이양을 포함한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논의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3일 열린 제8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주 행정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됐다”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충남이 요구해 온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게 낫다”며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통합시계는 계속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서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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