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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일본이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태평양 섬을 대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혼슈 남쪽 태평양 섬들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이다.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일본은 영공 침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등 방식으로 대응한다. 일본의 현재 방공식별구역은 미군이 1950년대 설정한 것이 기준이 됐는데, 당시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사히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고려해 자위대 감시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다만 정부가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넣을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앞서 일본이 2010년 대만 인근 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부근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한 바 있는데, 당시 대만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2013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했을 때는 미국과 일본이 비판했다.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지 않아 방위성 내에선 “주변국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낙관론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중국군 항공기 움직임에 대응해 자위대 긴급 발진이 증가하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 해당 지역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전투기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데,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까지 이 구역에 포함될 경우 일본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레이더가 탑재된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활용해 ‘감시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스라엘과 엿새째 교전한 이란의 정보기관이 종전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미 중앙정보국(CIA)과 접촉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중동·서방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 정보부 요원들이 지난 1일 CIA에 종전 조건을 논의할 것을 제3국을 통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하지는 않았지만 제3국과 소통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날 “이 문제(대이란 공습)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접촉이 있었다”며 10여개국이 종전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SNS 트루스소셜에 “그들(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썼다.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아왔으나 더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코프 특사는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도 소통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NYT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미국에 이란의 협상 제안을 무시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이란이 실제로 미국 측에 종전 협상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 중에 핵심 인물이 대다수 폭사한 이란이 협상력이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된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새로운 최고지도자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강경 군부인 이슬람혁명수비대 측이 권력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이란이 향후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란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에 따르면 한 이란 정보부 소식통은 “완전한 거짓말이자 전쟁 중 벌이는 심리전”이라고 NYT 보도를 반박했다.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협상 재개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오만을 통해 미국에 핵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당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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