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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단속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완화한다.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일부 포장은 아예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기존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 포장 규제는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포장 횟수 1차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를 기준으로 해, 택배 포장 횟수를 줄이고 상자 안 빈 공간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기후부는 2024년 4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장 기준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은 포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한 합포장이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화 장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60㎝ 이상인 박스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자동화 장비 특성상 60㎝ 미만 상자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규제 적용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했다. 수동 포장은 현행 5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에도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짧은 두 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긴 제품이나, 두 번째로 긴 변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은 포장 특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포함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도 완화된다. 비닐 포장재는 기존 50%에서 60%로, 종이 완충재는 70%까지 허용한다.
환경단체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예외 규정이 크게 늘어나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 규제를 풀다 보니 본래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누더기가 됐다”며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규제가 복잡해져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고, 결국 규제를 도입한 의미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단양의 온달관광지가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변신한다.
단양군은 지역 대표 역사문화 관광지인 온달관광지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세종·충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인지도는 다소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단양군 영춘면 하리에 있는 온달관광지는 고구려 명장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역사문화 관광지다. 1995년 조성됐다.
이곳에는 드라마 촬영 세트장과 온달동굴, 온달산성 등 풍부한 역사 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동시에 갖춘 곳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온달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의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과 관광 콘텐츠 제작,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등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존의 정적인 관람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MZ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수도권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며 “이번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을 발판 삼아 온달관광지를 단양 관광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장 초반 10% 넘게 오르며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22분 기준 전날보다 567.26포인트(11.14%) 오른 5660.8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전날보다 111.98포인트(11.44%) 오른 1090.42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6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차 반등 목표치는 전일 갭 하락을 했던 5800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전 고점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투자심리 회복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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