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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며 “주유소 업자들의 바가지 행위를 제재할 방법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던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엔 고시를 통해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그런 태도지 않나. 공동체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최고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 이런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친 골프공이 나무를 맞은 뒤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함께 골프를 치던 B씨(60·여)를 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세컨삿에서 친 골프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2차로 나무 뒤에 숨어있던 B씨 머리를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뇌 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골프공을 칠 때는 예상 가능한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캐디로부터 안전하니 공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은 후 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B씨도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친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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