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정말 잘될까? [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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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회의론과 혼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하면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 등에 대한 보험·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해운·에너지·보험 업계 내에선 보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FT가 인용한 JP모건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선박 제3자 배상책임 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3520억달러인 반면 DFC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은 1540억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기존 해운사와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 인상에 나선 상태다. 일부 보험은 최대 12배까지 치솟았으며, 해협 통과 보험 자체를 거부하는 보험사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조선 호위는 또 다른 문제다. 이란은 미사일,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해 일부 유조선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방식부터 소형 고속 순찰정으로 선박을 괴롭히는 저강도 방해까지 유조선을 위협하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보증은 재정적 손실을 커버할 수는 있다”면서도 “무인기(드론), 해저 지뢰, 이란 주도 세력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폭이 좁고 말굽 모양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 해협 길도 선박 호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보험 중개업체 하우든의 화물·원자재 전문가 엘리스 몰리는 “해협 구조로 인해 선박들은 가장 위험한 구역에 장시간 머물게 된다”며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는 것은 어느 해군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군은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위로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엔 미국이 “준중립적 수호자” 지위였던 반면 지금은 “직접 당사자로서 대립에 참여 중”이어서 유조선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란이 실제 해협 봉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원유 수출도 같은 해역을 통과하는 만큼 자칫 자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더해 해협 봉쇄 전략이 곡물·식량을 실은 선박 통행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란의 식량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날 영국 해상무역기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의 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첫날인 지난달 28일 50척에서 이달 1일 3척, 2일 3척, 3일 0척으로 급감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보텍사의 선박 위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약 300척의 유조선이 해협 내에 머무르고 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국가는 ‘원유 파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1% 상승해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했다.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정제유 수출 중단을 정유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미국의 용인하에 러시아산 원유 긴급 구매에 나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BC는 “이란은 이 좁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필요가 없다. 그럴듯한 위협이나 제한적인 교란만으로도 이미 유가는 상승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긴장 완화를 요구하는 국제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더타임스는 “소수의 항해만으로 교착 상태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부 사항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및 성소수자 인권보도 준칙 준수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연합뉴스TV 등 언론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보도된 기사 가운데 취재원 및 인용자가 많은 기사 520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기사 본문에 인용된 여성 취재원 비중은 27.2%로 집계됐다. 남성 취재원 비중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62.5%에 달했다. ‘익명 관계자’는 7%, ‘알 수 없음’은 3%였다.
보도 분야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취재원 비중은 사회면과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경제면에서는 낮았다. 정치 영역에서 인용된 인물 중 여성 비율은 17.9%, 경제 영역에서는 16.1%로 6명 중 1명 꼴이었다. 정치 분야에서 인용되는 여성은 주로 공직자나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의 주요 인사인 경우가 많았다. 사회 분야에서 여성 비율은 30.4%, 문화 분야에서는 30.1%였다. 연구진은 젠더폭력 사건이나 가족 관련 보도에서 여성 인터뷰가 많이 등장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결과가 여성의 목소리가 특정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등장하는 언론 보도의 구조적 편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가 인터뷰 대상으로 등장하는 비중은 더욱 낮았다. 전체 인물 인용 1638건 가운데 성소수자가 인용된 사례는 4건(0.2%)에 불과했다. 사회면 2건, 문화와 스포츠면 각각 1건이었다. 정치·경제·국제 분야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성소수자가 극히 적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며 “보수적 문화와 사회적 차별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젠더 관련 이슈 자체가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분석 대상 기사 520건 가운데 젠더 관련 주제를 다룬 기사는 40건으로 7.7%에 그쳤다. 대부분 사건·사고나 젠더 기반 폭력, 가족 관련 사안에 집중됐고 경제·노동·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젠더 관점을 다룬 사례는 드물었다.
김 교수는 “여전히 우리 언론에서 더 많은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표”라면서 “의도적으로 인식해 발굴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남성 취재원이 더 많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기에 현장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취재원으로 등장하도록 취재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발의가 지연되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최종안이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안을 확정 짓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였다.
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중동 상황이 커지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당정은 최종안을 만든 뒤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 제한율이다. 현재 고민하는 안(15~20%)보다 일부 상향하거나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그간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현재 금감원이 빗썸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거래소협의체(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체계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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