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국제유가 2주 뒤 반영된다더니…전쟁 터지자마자 기름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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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의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대전 시민 800여명이 참여하는 한 SNS 커뮤니티에는 “기름값이 내릴 때에는 즉시 반영되지 않더니 오를 때에는 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21.98원으로 전날보다 44.5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12일(1805.9원)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경유도 1800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811.03원으로 전날보다 82.26원 올랐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1800원을 넘긴 것도 약 3년3개월(2022년 12월12일 1807.38원) 만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5일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ℓ당 129.09원, 213.17원 인상됐다. 주유소는 정유사가 가격을 올려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부터 정유사 가격이 갑자기 확 올랐다”며 “정유사에서 너무 빠르게 가격을 올린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는 국내 공급가 기준인 싱가포르 거래소의 유가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렸다고 했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지난달 27일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9.64달러에서 지난 4일 99.66달러로 25%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92.28달러에서 140.59달러로 52%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통상적으로 국제유가와 2~3주 차이를 두고 반영된다. 중동 등 원유 공급지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시간, 정제 등에 2~3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 구조를 잘 아는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이 사실상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석유 위기 경보 발령은 처음이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 석유 유통,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가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시위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에서 경제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 경제 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수요 약세, 일부 기업 경영난, 지방정부 재정 수지와 부패 문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로,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 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 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은 지난해와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위안(약49조원) 증가한 5조8900억 위안(약1250조원)으로 설정됐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 위안(약636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1조3000억 위안(약276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4조4000억 위안(약934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도 발행한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드론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을 설정하고 생산 능력을 규제해 통일된 국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 위안(약 90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하며 기술 진전과 고품질 발전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반부패 사정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능력 부족과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군사 기계화·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 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권을 수호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훼손은 중국 국방부가 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조사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며 수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업무 보고에는 “양안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동포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 양안 동포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4일 ‘세계 여성의날’(3월8일)을 앞두고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및 성소수자 인권보도 준칙 준수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연합뉴스TV 등 언론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보도된 기사 가운데 취재원 및 인용자가 많은 기사 520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사 본문에 인용된 여성 취재원 비중은 27.2%, 남성 취재원은 62.5%였다. ‘익명 관계자’는 7%, ‘알 수 없음’은 3%였다.
여성 취재원 비중은 사회면과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경제면에서는 낮았다. 정치 영역에서 인용된 인물 중 여성은 17.9%, 경제 영역에서는 16.1%로 평균보다 낮았다. 정치 분야에서 인용되는 여성은 주로 공직자나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사회 분야에서 여성 비율은 30.4%, 문화 분야에서는 30.1%였다. 연구진은 젠더폭력 사건이나 가족 관련 보도에서 여성 인터뷰가 많이 등장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가 인터뷰 대상으로 등장하는 비중은 더욱 낮았다. 전체 인물 인용 1638건 가운데 성소수자가 인용된 사례는 4건(0.2%)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성소수자가 극히 적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며 “보수적 문화와 사회적 차별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젠더 관련 이슈가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분석 대상 기사 520건 중 40건으로 7.7%에 그쳤다. 대부분 사건·사고나 젠더 기반 폭력, 가족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김 교수는 “여전히 우리 언론에서 더 많은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표”라면서 “의도적으로 인식해 발굴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남성 취재원이 더 많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기에 현장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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