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아이돌 초상 무단 사용한 ‘비공식 굿즈’ 제재,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정명령 첫 사례 됐다 > 질문답변

수원개인회생 아이돌 초상 무단 사용한 ‘비공식 굿즈’ 제재,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정명령 첫 사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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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0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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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지식재산처는 무단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명칭과 초상을 사용한 상품(굿즈)을 제작·판매한 업체 4곳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 제도 도입 후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세종과 경기 시흥·부천, 경남 김해 등에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븐틴·에스파·아이브 등 6개 아이돌 그룹 멤버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포토카드와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지한 해당 아이돌 그룹 소속사에 판매 중단 등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판매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들 업체에 법 위반 상품 판매 중단과 보유 상품 폐기, 향후 동일·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경제적 자산을 상품 판매에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5일부터 4월30일까지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하는 ‘2026 찾아가는 인지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찾아가는 인지상담소는 지역주민 누구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현장 중심 서비스”라며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전문의 진료로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지상담소에서는 치매 고위험군, 집중검진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집중 검진 대상자인 만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만 75세 도래 어르신에게는 동 주민센터 검진 2주 전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검사 일정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동별 운영 일정에 맞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검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동별 순회 검진 일정 및 치매 관련 상담과 문의는 성동구치매안심센터(02-499-8071)로 하면 된다.
김희진 성동구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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