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부실수사’ 인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다른 이의 행운 될 판결 기쁘다” [플랫] > 질문답변

조정이혼 ‘부실수사’ 인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다른 이의 행운 될 판결 기쁘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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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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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며 법원의 배상 판결은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경향신문과 만난 원고 김씨는 “살아 있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과 국가의 책임에 관해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기적적으로 살게 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내 불행은 정해졌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만들 수도 있는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와 함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대리한 오지원·한주현·조윤희 변호사는 “피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수사·사법구조가 피해자의 관점을 훨씬 더 반영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김씨를 뒤에서 강하게 돌려차 공격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씨는 가해자의 재판 과정에서야 사건 당시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등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김씨는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수사기관에 수차례 정보를 요청하고 탄원서를 냈다. 결국 항소심에서 최초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왔고, DNA 재검사도 진행한 결과 이씨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죄목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바뀌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이런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사건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피해를 겪은 당사자인데도 누구도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았고, 그때마다 짐짝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현행 범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사건 피해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씨 역시 당사자인데도 수사기관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수사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경찰이 어떤 매뉴얼에 따라 수사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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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당시 정신을 잃고 ‘해리성 기억 장애’(과거 특정 시기의 기억을 상실하는 증상)를 겪었는데, 사건 발생 다음날 찾아온 경찰은 “폭행 외 다른 피해는 없었나”라고 물었다. 오지원 변호사는 “피해자는 그때 ‘생리를 하고 있어 성폭행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사건 당시 기억도 없고, 경황도 없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수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이런 부분에서 수사기관을 질타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경찰은 원고(김진주씨)가 의식을 잃은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논리적인 원고의 진술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성범죄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진술 외에 다른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다”고 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경찰과 검찰이 어떤 매뉴얼을 적용하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명령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수사 지침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한주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사건의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추가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피의자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투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지만, 그마저도 수사 단계에서 주로 적용되고 재판 과정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증인이 아닌 일반 방청객으로 법정을 찾았을 때는 전혀 보호받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조윤희 변호사는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법원에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확대됐지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한계가 크다”고 했다. 또 “검찰에서는 아직도 내규 때문에 당사자 진술 혹은 제출 자료만 허가해주는 게 원칙이고, 법원에서 문서를 보내라고 명령해도 그 이상은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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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것은 개인의 자력구제 금지의 반대급부”라며 “이는 타인의 범죄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자를 적시에 기소해 응분의 처벌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법이 바뀌어도 교육이나 훈련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인식은 안 바뀐다”며 “수사기관과 법원 내부에서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수용하고 기준을 잡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라는 체계가 있지만, 피해자의 지위가 과거보다 더 특수하게 올라왔다”며 “재판부가 개인의 자력 구제를 막는 근거로 국가의 형벌권을 든 것처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피해자가 잘 회복하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SNS 엑스에 정책·정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올리는 ‘엑스 정치’를 시작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계정을 신설하거나 재활성화해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3분의 1가량은 엑스 계정이 없을 정도로 당내 활용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2명 전원의 엑스 계정 보유 여부와 활동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엑스에 부동산 정책 등 직접 쓴 게시글을 본격적으로 올리자 일부 의원들은 엑스 활동을 시작하거나 재개했다.
한준호 의원은 계정을 새로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4일 엑스에 가입하고 한 달간 게시물 230여개를 올렸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엑스에 각종 정책 메시지를 올리며 혼자 애쓰시는 게 안타까워 같이 공유하고자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함께 활동했고 경기지사에 도전 중이다. 의원 겸직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엑스 계정을 새로 만들었지만 활동은 미미하다.
기존 계정을 재활성화한 의원들은 여럿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인 지난달 27일부터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그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다양한 SNS로 열심히 소통하는 모습을 본받고자 엑스를 재개했다”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게시글이 마지막이었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게시글을 공유하며 계정을 되살렸다. 그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묵은 정책 과제를 엑스에 끌어올리면 정책위가 후속으로 해야 할 조치가 많다”고 말했다. 의원 겸직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위성곤 의원 등도 최근 계정을 다시 활성화했다.
엑스 이용이 활발한 의원들은 자신의 계정에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적극 올리고 있다. 박지혜·서영교·위성곤·이소영·이용우·이해식·이훈기·진성준·천준호·한정애·한준호 의원 등은 대통령의 게시글 여러 건을 공유했다. 엑스를 꾸준히 활용해온 진성준·천준호 의원 등은 국무위원과 동료 의원 게시글도 공유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엑스 계정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박찬대·전재수 의원의 활동 성과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은 각각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소영 의원 게시글도 공유했다. 지난해 9월에는 천준호 의원의 저서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때부터 주변 의원들에게 엑스 활용을 독려해왔다고 한다. 당시 지도부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큰 정치를 하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엑스를 적극 권유하셨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의원은 “특히 12·3 내란 때 국민들이 엑스로 소식을 많이 주고받으니 적극 활용하라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 전신인 트위터를 2010년 1월 가입해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해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엑스 활용도는 크지 않은 편이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3분의 1 정도는 엑스 계정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정은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엑스 계정에 “자칭 SNS 전문가”라고 소개한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4월 게시글이 마지막이다. 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다수는 페이스북을 주로 활용한다.
의원들 사이에서 엑스 활동이 저조한 배경으로 2010년대 트위터 시절 유행하다가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인수로 부침을 겪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신규 SNS가 떠오른 상황 등이 꼽힌다. 이슈 흐름과 양방향 소통이 빠르게 전개되는 특성상 보좌진에게 맡기기 어려워 의원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크다는 부담도 작용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50~60대인 의원들이 20~30대 중심의 엑스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평등·돌봄·연대의 실천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이 오는 8일 ‘세계여성의날’ 118주년을 맞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했거나 성평등과 여성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이다.
성평등 디딤돌상. 성평등 걸림돌상과 함께 시상한다.
시상식은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오는 7일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열린다.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힘써온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5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은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 참정권 등 여성 인권 신장의 기폭제가 된 날로 세계 각국에서 매년 기념한다. 유엔은 1975년 세계여성의날을 처음 기념했다. 이후 1977년 12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세계여성의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20년부터 여성 운동가인 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했으나 일제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열면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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