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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송상교 “2기 진화위, 편향성 논란 등 한계…이념적 접근 탈피, 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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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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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4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송 위원장에게 “진화위 사무처장 경력을 살려 제2기 진화위 한계를 극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 덴마크해외입양진상규명그룹 등 피해자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2기 진화위의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기 진화위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전쟁 전후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된 분들, 부역 혐의로 희생된 분들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진실 규명을 한 사건 수는 미미하다”면서 “신청주의 한계에 머물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많은 분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조사 초기부터 주요 사안별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과거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종전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했다. 하지만 3기 진화위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국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해외입양과 수용시설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사 3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해왔다.
송 위원장은 “법 통과 후 위원회 출범 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시행령의 정원 증원 등 조사 3국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뼈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조사 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직후 송 위원장은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체들은 진화위법에 신설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통해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진화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추적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법적인 권한이 확대된 만큼 2기 진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2기 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종료된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재개하고,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접수된 신청 사건 조사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적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이란 전역을 공습하면서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의 배경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들에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수뇌부 주요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이 주요 타깃이 됐고, 아직 미국·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최소 200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고, 어제(2일)는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군 사상자가 8명이고 항공모함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나왔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공습으로 165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4~5주 정도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며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양국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공습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미국은 공습을 강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 국방부조차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징후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란도 핵무장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위험이 임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혼란이 커지면서 이란의 핵물질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내고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종식한 뒤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건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메네이 등 수뇌부를 일망타진할 기회가 포착되자 주저 없이 공습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한 정보당국 관계자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지만, 오랜 철권통치로 사회를 억압해 온 독재자 하메네이의 사망에는 환호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숨졌던 터라 환호성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더 강경한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어 결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47년 동안 신정체제가 이어져 온 이란에는 현 체제를 대체할 정치 세력의 힘이 미약합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려다가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만 치렀던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전쟁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습 직후 미국에서 진행된 로이터·입소스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고 답했고요.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면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석유의 주요 통로인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아시아로 오는 원유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해 모니터링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란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수단 아니냐고도 의심하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은 별도 논평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점점 ‘힘을 통한 평화’에 도취돼 간다는 점입니다.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생포한 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란 정부가 자국민 시위를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자결 원칙을 존중’토록 한 국제 질서를 무시한 채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힘의 외교도 최소한의 규칙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침략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다가 세계가 어떤 임계점을 넘지 않을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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