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이장우 “알맹이 빠진 통합 찬성 못 해”···민주 “대전·충남만 뒤처져선 안 돼” > 질문답변

폰테크당일 이장우 “알맹이 빠진 통합 찬성 못 해”···민주 “대전·충남만 뒤처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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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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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여야간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권 보장인데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전과 충남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알맹이 빠진 통합 법안으로는 절대로 통합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들의 75%가 지방선거 이후 충분히 논의를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고, 7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통합 문제는 두 달 만에 뚝딱 번갯불에 콩 궈먹듯 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전과 충남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철학을 관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통합 법률안 처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연계 처리로 응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통합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연일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협조를 압박했다.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결의대회에서 “이장우 시장은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빈껍데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며, 국민의힘은 애초에 통합 의지도 없이 선거용 카드로만 시민을 속여왔다”면서 “광주·전남이 이미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전·충남만 뒤쳐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에 “법안 처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다수당이 정치적 연막 작전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162석의 국회 절대 과반 정당으로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해 왔으면서 유독 통합법만 놓고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선량한 양의 모습으로 돌아섰다”며 “통합법이 보류된 이유는 민주당 스스로 법안에 대한 정치적 확신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진정 통합이 필요하다면 남 탓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총괄, 지원하는 특수교육원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수원시에 있는 옛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특수교육원이 개원했다고 4일 밝혔다.
특수교육지원부와 운영지원부 등 2개 부서에 직원 24명이 우선 배치된 교육원은 도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단·평가하고 학생 맞춤형 행동 중재를 지원한다. 학생별 행동 중재 사례 관리와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특수교육원은 개원과 함께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진다. 2028년 1월부터 교육원에서 장애 학생의 자립을 돕는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원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의 하나로 설립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지만 장애 유형 다양화와 인식 변화 등으로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했다.
실제 경기지역 학생 수는 2022년 165만1850명에서 지난해 158만6351명으로 6만5499명이 줄어든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만5150명에서 3만322명으로 5172명 늘어 연평균 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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