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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휘발유 가격 단속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가 현실화하기도 전에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휘발유 가격에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정부는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석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루하루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유국과 수입 계약을 하고 한국까지 원유를 배로 실어 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통상 2~3주 소요된다. 현재 판매 중인 휘발유는 모두 이번 중동 사태 이전에 수입된 것이라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 가격이 바뀔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가격은 1807.1원이다. 지난달 말 1690원 수준에서 1주일도 안 돼 100원 넘게 빠르게 올랐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얌체 상술’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폭리도 정도껏 취해야 한다.
휘발유 가격은 오를 때와 떨어질 때가 확연히 다르다. 국제유가 급락 시엔 기존 수입 물량 재고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바로 내리지 않으면서, 유가가 오를 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오를 땐 속보, 내릴 땐 느림보인 식이다. 유가가 안정적일 땐 전가의 보도처럼 고환율을 내세운다. 유가가 떨어져도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었다는 핑계를 대며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는 속도를 늦춘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정유사·주유소만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행위다.
국내 정유시장은 수십년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사의 과점 체제다. 소비자로선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악덕 상혼을 뿌리 뽑고, 이들의 가격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이란 사태가 4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면서도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화한 것에 대해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란 사태가 4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동 정세가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처럼 선제타격이나 주적이니 험한 말을 주고받는 처지였다면, 아마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이 충돌이 아니라 타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영구 분단을 공식화한 지난달 9차 당대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언급하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설사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자체적인 규범력은 있겠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서 정체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오는 4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독이 ‘동독과 서독은 민족이 다르다’, ‘사회주의 민족과 부르주아 민족이 다르다’고 강변한 적이 있다”며 “그것은 서독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동독의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북한의 체제 보호를 위한 성격이 담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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