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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포함한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한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공개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제품은 ‘EU산’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에 대해선 ‘역내 차량 조립 및 부품 생산’ 조건을 달아 우려가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을 발표했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IAA 초안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분야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EU산, 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터리와 전기차·부품 등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역외 투자자가 1억유로(약 1704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노동자의 50% 이상을 EU에서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유럽 내에서 단순 조립 외에 고용·기술 이전에 이바지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겨눈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으로선 전기차 등에 대한 조건이 부담 요소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차량을 EU 지역 안에서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EU산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대부분을 한국에서 완성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18만3912대) 중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은 15만2190대(83%), 현지 생산은 3만1722대(17%)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EU는 역내 조립을 정책 지원의 조건으로 뒀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FTA 체결국에 대해선 역내 조립 조건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 생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이에 대비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EU 집행위의 IAA 초안 발표와 관련해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 발전’ ‘생산적 금융’에 대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며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 인하 효과가 국민의 실생활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AI·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세수 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 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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