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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해 가계 지출 가운데 먹고 입고 자는 ‘필수 생존 비용’인 의식주에 쓴 비중이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지출의 60% 가까이를 의식주에 쏟아부으며, 고물가와 주거·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와 빈곤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이 정교하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구의 월평균 의식주 비용(명목기준)은 139만6497원으로 전년(136만2589원)보다 2.5% 늘었다. 전체 소비지출(293만9091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5%로,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당장 먹고사는 생존 문제에 지출한 셈이다.
이는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 유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외식해 해당하는 식사비는 월평균 89만4763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월세 등 임차료와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등이 포함된 ‘주거·수도·광열’ 비용 역시 36만650원으로 1년전보다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신발 구입비는 14만1084원으로 0.2% 줄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옷값 등은 줄였지만, 치솟은 밥상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전체 필수 소비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의식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도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의식주 비용은 79만2761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58.2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58.16%)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이다. 특히 식비(32.3%)와 주거비(20.1%)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의식주 지출 비중은 42.0%로 전년(42.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필수재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5분위 가구는 통계 집계 이후 줄곧 4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물가 국면에서 소득 계층 간 ‘삶의 질’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간 계층인 소득 2분위(하위 21~40%)의 의식주 지출 비중은 53.3%, 3분위(하위 41~60%) 가구의 경우 50.1%를 기록했다. 4분위(하위 61~80%) 가구는 46.1%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은 급감하는 60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의식주 비중은 64.3%로, 전체 가구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저소득층·고령층일수록 의식주 비중이 커지는 ‘블랙홀’ 현상은 물가상승이나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소득 대부분을 생계비로 쓰면서 교육이나 문화생활 등을 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빈곤이 고착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가계가 소비를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소득에서 필수 비용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소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정책이 총지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나 식료품 안정화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정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1분위 가구가 적자 생활로 내몰려 필수품 소비조차 줄일 여력이 없다”며 “푸드 스탬프 등 농식품 구매 쿠폰 사업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3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을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은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와 SNS상 피해 영상물을 자동 검출해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다.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과 2024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특허 등록까지 했다. 기술의 핵심은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6배 이상인 1만5777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상담원들이 피해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탐지하고 있다. AI 삭제 지원 기술이 무상 보급되면 기관당 약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해 무상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경을 넘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비영리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는 이날까지 이란 내 사망자가 최소 15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민간인 200여명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란 적신월사가 전날 추산한 사망자 수인 555명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헹가우의 분석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 22개 주 150개 도시에 걸쳐 군사 및 정부 주요 시설을 광범위하게 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주말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에서만 최소 150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밖에 테헤란과 케르만샤 등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이는 이란 전역에서 심각한 네트워크 장애로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취합된 수치로, 실제 인명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망을 비롯한 주요 기반 시설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와 연락이 닿은 이란 시민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북서부 마하바드에서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전시 상황에도 군사 및 보안시설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민들에게 “거리에서의 어떠한 활동도 적과의 직접적인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이란 북서부 사난다지 주민들이 가디언에 전했다. 영국 기반 독립 매체 이란와이어도 당국이 ‘어떠한 움직임도 삼가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한 쿠르드족 학생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을 통해 가디언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폭격을 피해 도망칠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부 요원들은 우리를 체포하고 테러 혐의를 씌울 것”이라며 “이는 민간인을 혁명수비대 기지 근처에 꼼짝 못 하게 가둬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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