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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서울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기술’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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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3-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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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서울시가 2023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을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은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와 SNS상 피해 영상물을 자동 검출해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다.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과 2024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특허 등록까지 했다. 기술의 핵심은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6배 이상인 1만5777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상담원들이 피해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탐지하고 있다. AI 삭제 지원 기술이 무상 보급되면 기관당 약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해 무상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경을 넘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비영리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입법에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시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겹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라며 “(조 대법원장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다. 바로 발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 말씀은 사법개혁 3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일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장관직 지명 이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명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내정자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내정자는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기획처는 관행적인 낭비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면서도 가장 최고의 효율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들을 도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의 재정 협치도 중요하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돼서도 안 되고, 여당만의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면서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6월 지방선거 전 ‘벚꽃 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향후 대통령실 또는 정부 부처와 종합적인 협의 속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를 묻자 “인공지능(AI) 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내정자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인 박홍근 의원을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커지자 지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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