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생후 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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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0대)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살해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도자·정치인들과 접촉…민병대 관계자 “며칠 내 지상전 참여 예상”‘무장세력에 무기 제공’ 봉기 유도 전략에 일부선 연쇄 사태 촉발 우려1기 행정부, ‘IS와의 전쟁’ 중 민병대 ‘팽’한 전력…지원 철회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 무장세력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쿠르드 무장세력에 무기를 지원해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한 봉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 쿠르드민주당의 무스타파 히즈리 대표와 통화하는 등 이란 안팎의 무장세력을 지원해 민중 봉기를 촉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 중앙정보국(CIA)이 현지에서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군사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액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은 오스만제국 해체 이후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지에 걸쳐 살고 있다. 이란 정부에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이란 내 쿠르드족은 반정부 진영의 핵심 세력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후 쿠르드족의 봉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란·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는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란 쿠르드족 민병대 관계자는 “향후 며칠 안에 이란 서부에서 진행될 지상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지금을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스라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가 이란 공격 목표로 내건 ‘체제 전복’은 지상군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쿠르드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쿠르드 무장세력이 이란 정권의 군사 자원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란 북부를 점령해 이스라엘을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쿠르드족의 통화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개월 동안 물밑 로비를 벌인 끝에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장세력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정권 때 국무부에서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젠 가비토는 “이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장 민병대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연쇄적인 사태를 촉발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정권의 온건파 인사와 거래가 성사된 이후 쿠르드족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를 ‘팽’한 전력이 있다. YPG는 미국이 쿠르드 독립국 건설을 지지해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최전선에서 IS와 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한 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자치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후 쿠르드족 독립에 반대하는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소탕 작전에 나섰다.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 정당인 인민평등민주당은 “이란 정권의 변화는 외부 개입이 아닌 이란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심각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들며 중동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에게 “즉시 출국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중동 여러 국가의 영공이 폐쇄돼 미국인을 포함한 약 100만명의 여행객이 중동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모라 남다르 미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엑스에서 “국무부는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인해 바레인·이집트·이란·이라크·이스라엘·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예멘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 이용 가능한 상업용 교통수단을 이용해 지금 즉시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금 즉시 출국’은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군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과 미·이스라엘 간 교전 여파로 중동 전역의 하늘이 마비돼 현지 체류 외국인과 여행객들이 출국 항공편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날부터 UAE의 에티하드항공 및 에미레이트항공, UAE 저가 항공사 플라이두바이가 제한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으나 수많은 여행객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항공정보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습 개시 이후 이날까지 중동 지역 항공편이 최소 1만1000편 취소되면서 100만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라마단 기간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하기 위해 사우디에 머물렀던 인도네시아인 5만8000여명과 독일 관광객 3만명이 포함돼 있다고 CBS가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사태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심각한 항공 대란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체코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귀국시키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시민 10만여명을 실어나르기 위해 전세기, 군용기, 버스 등 모든 대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아부다비관광청은 오도 가도 못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추가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두바이 당국도 고립된 여행객들의 숙박을 기존 조건대로 연장해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호텔들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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