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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특별법 폐기와 여야 사과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민주주의 및 내용에 흠결과 반민주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공론화는커녕 내용과 취지조차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그에 종속된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횡포에 불과했다”며 “양당은 국민을 무시한 채 추진한 이번 통합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오는 5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TK 행정통합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시·도민의 실질적인 동의 없는 일방적 행정 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성남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 공습’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스페인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한편 독일은 높이 평가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상대 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줄세우기’를 노골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란 공습과 관련한 유럽 동맹국들의 태도를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미군의 이란 공습에 영국이 공군기지 이용을 불허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점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놀라고 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처칠 전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함께 연합군을 지도해 승리를 이끌어낸 인물로, 스타머 총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앞서 미국 백악관이 작성한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에는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글로스터셔 페어퍼드 공군기지가 포함됐지만 영국은 국제법 위반을 들어 이들 기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스타머 총리는 지난 1일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방어 목적’에 한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페인은 형편없었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올리라고 한 자신의 요구를 거론하고 “스페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스페인은) 국민들은 훌륭하지만,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다. 스페인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내일, 아니면 오늘이라도 스페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금수 조치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스페인은 (국방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독일은 훌륭했다. 그(메르츠 총리)는 정말 대단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매우 좋았다”며 “나토 수장인 마르크 뤼터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유럽 및 나토의 동맹국들과 수시로 갈등을 빚어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내 유럽 국가들과 긴장감이 고조됐던 올해 초에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10%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영국군의 희생이 거의 없었다고 발언했다가 영국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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