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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의 일부를 아직 못 받은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또 거절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한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법 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 측이 한국 입국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거 계절 근로 자격 소지자가 권리 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입국하려는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재외공관에서 단기 일반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한 뒤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임금을 떼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한국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필리핀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재입국을 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월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으라고 답한 셈이다.
이에 필리핀 노동자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수사 대응, 피해 지원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매매방지법 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뿐 아니라 증빙 서류 준비, 중개 수수료 등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시 ‘권익기관을 통한 인신매매 인정’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 ‘국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과 활동가, 통역사 등과 노동자들이 비대면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화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사소송은 더 어렵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를 받아야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비자 관련 규정은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소송하면 체류 자격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인신매매 피해 지원,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어려운 점이 많다”며 “외국에 있으면 인신매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피해 복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의 오인 사격으로 미군 전투기 3대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 중이던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3대가 전날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쿠웨이트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항공기,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의 공격이 포함된 교전 상황에서 미 공군 전투기들이 쿠웨이트 방공망에 의해 오인 사격으로 격추됐다”며 “탑승했던 조종사 6명 전원은 안전하게 탈출해 구조됐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그러면서 “쿠웨이트는 이번 사건을 인정했으며 우리는 쿠웨이트 방위군의 노력과 이번 작전 지원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CNN 등은 쿠웨이트 미군 기지 인근에서 미군 전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SNS 등에 퍼진 영상에는 쿠웨이트 알자흐라 지역에서 미군 전투기 조종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앞서 “오늘 아침 미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추락했다”며 “탑승자는 모두 무사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후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곳곳의 미군기지 등을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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