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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광주지검이 검찰 보완수사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를 공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사례 5건을 들었다.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해 살인 사건임을 밝혀냈거나 10년 전 집단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지만 보완수사로 가해자들을 처벌한 사건 등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었던 사건들”이라며 “경찰 수사 비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여러 기관이 서로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보호망이 되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의 빈틈을 메우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될 경우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면서 “피해자는 하염없이 경찰 수사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보안수사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면서 “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고 절대로 국민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처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번 개방은 구가 추진하는 ‘탑골공원 개선사업’의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탑골공원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도심 속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국내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하지만 보존을 위해 설치한 유리 보호각이 두꺼운 유리와 빛 반사로 세밀한 관람을 어렵게 하고 결로 현상과 통풍 불량을 유발해 석탑의 물리적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개방을 계기로 국가유산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존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석탑 관람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종로구 문화유산과(02-2148-2043)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관람은 오랜 시간 유리 뒤에 가려져 있던 국보의 진면목을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계기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라며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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