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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뉴스투데이]◀ 앵커 ▶각 지역별 소식 알려드리는 '전국 톡톡' 시간입니다.학령인구 감소세가 해마다 가팔라지면서, 경북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별 교육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대안으로 경북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AI 배움터'를 개설한다고 안동 MBC가 보도했습니다. 경북의 소규모 학교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끼리 겸임 교사로 돌려막기 식의 수업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박탈되고 교사들에게 근무 기피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경북 교육청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AI 배움터'를 개설했습니다. 교사가 유튜브 영상 등 각양각색의 자료를 자유롭게 첨부해 강좌를 만들 수 있고, 온라인에서 학생의 출결과 과제 확인은 물론, 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의 자율 활동 기록까지 차곡차곡 저장돼 이후 대학 입시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은 닫은 뒤 갱도를 물로 채우는 수몰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MBC강원영동 보도에 따르면 태백시 주민들은 갱도 수몰로 인한 환경오염과 경기 침체를 우려해 법원에 갱도 수몰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한 달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되고요.인용되더라도 협상을 위해 갱도에 물을 채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백억 원이 넘고, 현실적인 갱도 활용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정부와 광해광업공단은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환경 훼손 우려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곳에, 1년 만에 다시 허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광주MBC보도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난해 5월 태양광 발전 시설 조건부 설치 허가가 내려졌습니다.문제는 이곳이 지난 2024년 태양광 사업이 추진됐다 자연재해와 등의 우려로 불허 결정이 났던 곳과 불과 150미터 떨어진 곳인데요.주민들은 번지수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산자락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섭/담양군 정석리 이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한 장소에 그냥 업체가 다시 신청을 했고, 이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의 제안이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아이디어를 받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최종심의·확정했다.이번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고,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접수되어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총 11명이 선정됐다.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와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되었다.'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제안은, 현재 비도시지역의 군소음 보상이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루어져, 동일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제안자는 영천시 화산면 덕암1리의 사례를 들며,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 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제안의 경우, 최근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작 미숙과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구매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실습장을 건립해,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도민 부문 수상작 선정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