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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장기간 체류하려는 이들은 일본어와 사회규범 관련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외국인정책 재검토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작성한 의견서에 재류 외국인 대상으로 일본어와 사회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8일 보도했다. 전문가 회의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이 의견서에는 중장기 재류를 원하는 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의 재류 자격 취득 조건으로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내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이라는 취지로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의견서에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잇따라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면 2029년까지 전체 8%가량이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가조작 조사 역량을 강화하면 향후 이상징후 적발과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이란 예측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들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보고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기업(AI·우주 등)의 상장을 촉진하고 부실기업 퇴출은 강화하며,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AI 및 개인 기반의 시장감시체계 고도화,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 이사장을 향해 “아직도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합동대응단에서 거래소가 맡고 있는 이상징후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계좌별 조사에서 개인별 조사로의 전환, AI를 활용한 조사역량 강화, 합동대응단의 추가 인력 확대 등을 거론하며 향후 적발·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강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도 질의했다. 거래소 측은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약 8%에 달하는 규모다.
이 위원장은 예탁결제원 업무보고에선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와 효과, 해킹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질의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주총 시 우려되는 전산장애가 없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트래픽 분산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리 참여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 강화에도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금융보안원 보고에선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사고를 비롯한 정보 보안 문제가 거론됐다. 이 위원장이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 묻자, 금융보안원 측은 “사전에 취약점을 알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하다”며 “다른 민간업체 등에 비해 보안원에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앞으로 조직을 늘려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모은 ‘온라인 금융사서함’ 질의에서도 정보 보안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한 국민은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기준은 왜 일반에 공개되지 않나”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진단 기준을 알게 되면 (금융사들이) 보안에 더 신경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대부분의 금융사와 민간 정보보호 업체에는 이미 제공하고 있어 별도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요가 있으니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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