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자영업자들이 쿠팡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새벽 배송 제한을 추진하는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야간 배송 근로자 단 1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노동 시간에 따라서만 변한다고 단정하기 힘든 심박 수와 혈압을 주요 지표로 제시했기 황금성게임랜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5조원 규모의 새벽 배송 제한을 추진하면서, 전체 야간 배송자의 0.1%도 안 되는 표본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건 연구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제가 된 연구용역은 고용노동부 의뢰를 통해 만들어진 ‘택배 노동자 야간 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를 보고받은 후 “노동 시간 게임몰릴게임 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본지가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연구팀은 야간 배송자 10명, 주간 배송자 4명을 대상으로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 수, 혈압을 측정했다. 그 결과, 야간 배송자의 평균 심박 수가 주간 배송자보다 높고, 혈압이 수면 중 덜 떨어졌다며 야간 배송자의 1일 최대 허용 노동 시간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5.8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야간 노동 시간을 주 40~46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0명짜리 표본 연구로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야간 배송자들의 연령, 성별, 직업 숙련도, 환경 등이 다양한데, 10명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과 카카오야마토 소 표본은 연구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심박 수’와 ‘혈압’이 노동 시간 때문에 달라진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심박수나 혈압은 측정 당시 신체와 심리 상태에 따라 크게 변하고 일의 숙련도나 기온 영향도 받는데, 무조건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과도한 일반화라는 것이다.
표본 대상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 모두 ‘마켓컬리’와 ‘쿠팡’ 노동자인 것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가진 CJ대한통운의 야간·새벽 배송자는 1600명가량으로 마켓컬리(1500명)보다 많지만 제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도출된 야간 노동을 주당 40~46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제언은 지난해 11월 민노총이 제기한 주당 46시간 제한 주장과 같다.
연구를 주도한 A 교수는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당시 A 교수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실태 조사를 해, 응답자 70%가 근육통·전신 피로를 겪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당시 특정 노조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모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A 교수는 “표본이 적은 건 맞지만, 야간 노동자 10명의 5일 치를 조사해 개인차에 따른 오류를 줄였다”며 “연구 시 택배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 노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