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촬영 장치들. 조선중앙통신 캡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북한의 남한 무인기 북 침투 주장과 관련해 “북한은 정초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등 불법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논란의 핵심은 북한 앞에서 자동 저자세가 되는 이재명 정권과 국군의 전투준비태세 실패”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 바다이야기온라인 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SNS에 ‘북한 무인기 격추 주장은 핵·미사일 위협을 급속히 고도화하며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의 적반하장! 이재명 정부는 이제 대북 저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또다시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알라딘릴게임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민간 무인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북 주장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등의 분석에 따르면 공개된 무인기 잔해에는 중국제 픽스호크·플라이호크 계열 컨트롤러, 상용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수신기, 상용 데이터링크 수신기, 민수용 릴게임사이트추천 저장매체 등 민간·상용 무인기에 널리 사용되는 구성품들이 확인된다”며 “이런 구성으로 볼 때, 한국군 무인기일 수 있다는 취지의 북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자 로동신문에 실린 김여정의 담화 역시 실체 규명이나 책임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 우리 정부와 군의 ‘북 눈치보기식 저자세’ 태도 및 설명을 빌미로 바다이야기게임장 우롱하며 협박하는 태도에 가깝다”며 “이처럼 북한의 ‘당당한’ 적반하장식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내놓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손오공게임 것도 북한 주장을 기정사실해 북한을 기세등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중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대해 ‘현 남한 정부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과 위협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북 무인기 침투가 우리측 민간단체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기가 몇차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이동하는 것을 우리군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북 소형 무인기 등이 우리 영공을 또 침범하더라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청와대 상공과 서울 시내를 비롯, 여러차례 소형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 그런 북한이 이제 와 주권 침해 운운하며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안보는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거나 눈치보기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북한의 적반하장식 공세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무인기 관련 북한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 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고, 국방부는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라며 변명부터 내놨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며 “당당하고 단호한 국방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불법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상호 대응 조치는 국제법상·외교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겠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만약 실제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런 자충수가 없다”고 했다.
조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대남 위협 앞에서 당당하시라”며 “군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국민을 믿고 확신 있게 대응하는 것이 통수권자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불필요한 변명과 굴종적 태도는 국군을 위축시키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뿐”이라며 “국가안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정부는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북한이 말한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한국 국방부가 도발·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