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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무인기 침범의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한국 정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당국이 북측을 향해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고 밝혔다. 새해 초반 무인기 논란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진전없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라며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고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구체적인 비행 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런 국방부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라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비행은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통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무인기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이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차단하고, 향후 당 규약과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측에 도발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장군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 <날씨통제사>는 저자인 나를 청소년 독자들과 연결시켜 준 고마운 책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소수자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선명하게 드러낸 이 단편집은 중고등학교에서 환영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가 종종 생겼다.
세종시의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 한 학생이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학생은 기후위기를 주제로 짧은 스피치를 할 정도로 상당한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3차 산업혁명인데,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사회적 격차를 원인이라고 설명한 강연 내용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말이 맞았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산업혁명이다. 그런데 사회적 격차이기도 하고, 인간과 자연의 단절이기도 하다. 플랜테이션 농업이고, 정신과 물질 사이의 불균형이며,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오메가3와 연어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일회용 플라스틱, 그 모든 것들 중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닌 것은 없다. 학생도 나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도 전에는 그 학생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니까.
지식과 정보로 자신을 무장하는 법을 학교에서 배웠다. 높은 점수를 받고 1등 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하자 현실에선 번번이 부딪히고 넘어졌다. 나는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정답은 두 개도 세 개도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답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애초에 정답 같은 건 없다는 걸 납득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했다.
“내가 정답” 확인 원하는 학생들
부산의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열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를 건물주라고 부르며 부러워하죠. 하지만 누군가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열 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건물주란, 투자자란,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은 아닐까요?”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낯빛이 조금 어두웠고, 표정이 매우 불편해 보였다.
“좀 전에 한 사람이 가진 열 개의 도시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면 개인의 행복도 증가하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 제러미 벤담. 애덤 스미스. 한때 내 머릿속에 발을 뻗고 들어앉아 있던 경제학자들과 사회철학자들이 떠올랐다. 이제 막 자유주의 경제학을 습득하기 시작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틀릴 리 없다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저 학생, 아니, 그가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 벼락치기식 암기법으로 만점과 표창을 받았던 학창 시절의 내가, 성인이 된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학생에게 대답했다. “너는 경제학에 관심이 많구나. 나도 중학교에서 공리주의를 배웠지. 지금은 기후위기 문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생태학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때?”
학생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그는 생태학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안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도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들에 골몰하며 살아간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채식을 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 그러다 실수로 적어낸 답안지처럼 다시 그 순간이 떠오른다. 내가 한 답변이 틀렸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인생에서 틀린 것은 없다. 인생은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답안지를 고쳐 쓰고 싶다. 결국 나는 새로운 답안을 준비했다.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해도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삶은 답 고치고 탐구하는 과정인데…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나라의 경우가 그 방증이다. 그게 내가 새로 준비한 답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답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체화되지 않은 남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네가 경제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 가식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존 스튜어트 밀 말고 스티븐 샤비로 같은 범심론자들의 책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때? 어딘가 꼰대 같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나는 학생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었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고.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내 선생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빨간 색연필로 브이 표시를 하고, 점수를 깎고, 틀린 개수만큼 손바닥을 때리고, 새로운 답을 외우게 하고 싶었다.
“열 개의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욕심쟁이일 뿐이야.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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