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아빠는 한국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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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외국인, 국제 결혼과 해외 체류가 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사회 안전망, 공백 속에 놓여있습니다.아빠의 얼굴도 모른채 남겨진 아이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아홉 달 된 하윤이. 한글 이름도, 한국인 아빠도 있지만 어디에도 기록은 없습니다. [차우옥히엔/베트남 유학생 : "대학교 다닐 때 시흥에서 아르바이트했어요. 거기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베트남에서 유학 온 이 여성의 한국 남자 친구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사라졌습니다. [이은혜/아시아의 창 변호사 : "법적으로 아빠를 만들어주는 게 ‘인지’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친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어렵고, 자연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아기를 임신하고 낯선 곳에서 아기랑 혼자 남겨진 외국인. 자기의 체류 신분마저 너무나 불안정한. '유사 코피노'라는 사회 현상이라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영아/경기도이주여성 상담센터장 : "긴급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한국 중심, 한국 국적 중심이에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의 자녀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아이는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집계 안 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아서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각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이들을 포섭하는 개정 방안을 고민하다 보면 모든 아동이 좀 보편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민의 부모'나 '국민의 가족' 개념을 도입해 아이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앵커]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외국인, 국제 결혼과 해외 체류가 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사회 안전망, 공백 속에 놓여있습니다.아빠의 얼굴도 모른채 남겨진 아이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아홉 달 된 하윤이. 한글 이름도, 한국인 아빠도 있지만 어디에도 기록은 없습니다. [차우옥히엔/베트남 유학생 : "대학교 다닐 때 시흥에서 아르바이트했어요. 거기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베트남에서 유학 온 이 여성의 한국 남자 친구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사라졌습니다. [이은혜/아시아의 창 변호사 : "법적으로 아빠를 만들어주는 게 ‘인지’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친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어렵고, 자연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아기를 임신하고 낯선 곳에서 아기랑 혼자 남겨진 외국인. 자기의 체류 신분마저 너무나 불안정한. '유사 코피노'라는 사회 현상이라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영아/경기도이주여성 상담센터장 : "긴급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한국 중심, 한국 국적 중심이에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의 자녀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아이는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집계 안 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아서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각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이들을 포섭하는 개정 방안을 고민하다 보면 모든 아동이 좀 보편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민의 부모'나 '국민의 가족' 개념을 도입해 아이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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