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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19일 전문가 대상 방미통위 간담회 실시…성급한 입법 경계 목소리도[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낡은 방송법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미디어통합법제 제정이 재추진된다. 지난 30여년간 정치권과 정부부처,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 속 수차례 좌초됐던 법제 개편이 이번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오는 19일 미디어 통합 법제 개편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당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인터넷TV(IPTV) 출범과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유형이 등장했지만, 이를 포괄할 법적 틀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자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OTT와 FAST는 명확한 법적 지위조차 없으며 소관 부처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통합법 제정은 전통 방송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이다.업계는 통합법을 통해 OTT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수평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인 OTT는 법적 규율 대상이 아니라 기존 방송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속 제기돼 왔다.다만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산재된 미디어 관련 법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통합 과정에서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당장 OTT의 경우 규제의 방향과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도입될 경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방송 정책이 방미통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부처 간 소관 조율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역대 방통위에서 미디어통합법 추진이 번번이 좌초된 배경이기도 하다.그간 방통위는 통합법의 일환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검토해 왔다.5기 방통위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고,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19일 전문가 대상 방미통위 간담회 실시…성급한 입법 경계 목소리도[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낡은 방송법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미디어통합법제 제정이 재추진된다. 지난 30여년간 정치권과 정부부처,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 속 수차례 좌초됐던 법제 개편이 이번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오는 19일 미디어 통합 법제 개편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당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인터넷TV(IPTV) 출범과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유형이 등장했지만, 이를 포괄할 법적 틀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자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OTT와 FAST는 명확한 법적 지위조차 없으며 소관 부처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통합법 제정은 전통 방송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이다.업계는 통합법을 통해 OTT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수평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인 OTT는 법적 규율 대상이 아니라 기존 방송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속 제기돼 왔다.다만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산재된 미디어 관련 법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통합 과정에서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당장 OTT의 경우 규제의 방향과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도입될 경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방송 정책이 방미통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부처 간 소관 조율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역대 방통위에서 미디어통합법 추진이 번번이 좌초된 배경이기도 하다.그간 방통위는 통합법의 일환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검토해 왔다.5기 방통위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