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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6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측 무인기 침투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5개월여 만에 대남 담화를 내놓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무인기 사건의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한국 책임이라며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으로 맹비난했다.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최근 가속도가 붙은 정부의 대북정책, 미·중을 중재자로 끌어들이는 한국 외교전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적대적 두 국가론’ 법제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정부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0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표현을 특정해 “너스레를 떨면서도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비판했다.군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김 부부장은 11일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한국은 겉으로만 유화를 내세울 뿐 실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조성해 대남 적개심 조성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9차 당대회와 헌법 개정(적대적 두 국가 명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뒤늦게 공개한 것은 한·중 밀착 견제 의도가 있다는 진단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평화 중재 프레임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컨트롤 F,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법무법인 혜석 입장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연구원 A씨 사이 스토킹·강제추행 등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선정적 속보경쟁이 이어지면서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언론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8일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가 낸 입장문을 보면, 최근 MBC <실화탐사대>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A씨는 출신 학교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태다. 이 사진의 원본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라 보도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실화탐사대>는 여기에 더해 A씨의 출신대학과 학과,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신원을 노출시켰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이 보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MBC <실화탐사대>유튜브 캡처 A씨의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부각하는 보도도 반복됐다. <실화탐사대>는 A씨가 ‘업무를 부탁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 ‘동료인데 직장 상사 같았다’ ‘소위 뭐 되는 사람처럼 굴었다’와 같은 연구원 동료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주변의 평가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박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다툼에서 위력과 자발성을 가르는 판단은 두 당사자가 처한 구조적 권력관계와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도 피해자가 겪는 내면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선정적인 속보경쟁에 휘말리면 피해자의 행동에서 자발성의 단초를 찾으려는 언론보도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플랫] ‘저속노화’ 정희원, ‘위력 성폭력’ 해당하나… 판례 따져보니[플랫] 정희원, 스토킹 신고했던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