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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편집자주] 건강은 꺾이고 커리어는 절정에 이른다는 40대, 갓난아이를 위해 1년간 일손을 놓기로 한 아저씨의 이야기. 육아휴직에 들어가길 주저하는 또래 아빠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년 전 새끼 고양이만 봐도 울던 아이가 이젠 친구네 대형 고양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적할 정도로 컸다. 새삼 육아휴직 1년이 거의 다 지나간 게 와닿는다. /사진=최우영 기자 52주로 예정된 육아휴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뭔가 제대로 한 것도 없이 1년이 사라진 느낌이다. 그나마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건 휴직 이후 매주 써온 육아휴직기 부제목의 '주차', 휴대폰의 내장 AI(인공지능)가 보여주는 1년 전과 최근 아기 사진의 차이 정도다. 주변의 휴직 경험자들은 복직 직전에 회사를 찾아가 면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알려줬다. '월요병'을 완화하기 위해 일요일에 출근하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휴직기간에 회사에 찾아가라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그래도 일단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비교적 신문사가 여유로운 금요일 오후에 회사를 찾아가보기로 했다. ━ "내 책상 돌려줘" 고성도 오간다는 '복직 전 면담' ━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면담을 가기 전 워낙 흉흉한 다른 회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보통은 '한직 발령'을 통보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 제조업 중견기업의 사무직 친구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집에서 3시간 거리의 현장으로 발령 낸다고 '통보'를 받았다. 육아휴직 복직자를 성과 내기 어려운 자리로 돌리는 탓에 상사와 싸웠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복직 전 면담은 상사와 휴직자가 서로 '기대치'와 '현실'을 주고 받는 눈치싸움 내지 기싸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상사는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자가 '즉시 전력감'인지 떠본다. 복직자는 육아를 위해 자신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가능할지 가능성을 타진해본다.예를 들어 어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과외 선생님이 집에 방문했는데, 정작 학생이 없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당연히 학생이다. 이런 일상의 법칙은 법적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채권자의 잘못이다. 이를 법적 용어로 '채권자 지체'라 한다. 채권자 지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 말은? '이행지체'다. 반대로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과외교사가 집을 방문했는데 학생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 이같은 '채권자 지체'는 종종 법적 분쟁을 빚기도 한다.A씨는 아파트 분양업자인 후배를 통해 신도시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고, 향후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란 후배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 그의 말대로 아파트는 크게 인기를 얻었고 프리미엄도 붙었다.그래서 A씨는 분양권을 매각하기 위해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속한 시점이 되자 A씨는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분양권자의 명의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B씨에게 보냈다.그런데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변경을 거절했고, A씨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B씨가 명의를 변경해 가지 않는 동안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럴 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B씨에게 '채권자 지체'를 적용할 수 있을까.'채권자 지체'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부합하는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만약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행위를 지체한 경우에도 기존 채권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법은 공평의 관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