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평생 당적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직한 공직자로 살아온 저의 판단은, 이제 정치를 통해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월 민주당에 입당할 당시 밝힌 포부다. 공천 헌금 의혹 등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인 2026년 현재, 그는 그토록 낯설다던 당적을 내려놓길 거부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탈당 요구에도 차라리 제명을 당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정치를 통해 바꾸겠다"며 당적을 가졌던 그의 다짐은 불과 10년 만에 "당적 없이는 정치할 이유 손오공릴게임예시 가 없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바뀐 모습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모습은 최근 민주당의 총체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선 뒤늦게 터진 민주당 공천 헌금 논란을 두고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당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 가능성을 우려하며 명확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시스템 바다이야기게임기 문제'로 비쳐지는 것을 막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민 앞에 반성하고 쇄신책을 마련하기보다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태도가 당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버티고, 지도부는 선을 긋지만 도덕적 불감증과 자정 능력 릴게임사이트 상실에 대한 우려 기류는 이미 당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잇따른 현역 의원 비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까지 재조명되면서 이번 공천 헌금 논란이 지방선거 국면 내내 민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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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자충수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최근 민주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은 그 성격과 파장이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 모바일바다이야기 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강 의원은 해당 금액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두 의원이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다주택자로 컷오프 대상이던 김경 시의원이 실제 단수공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후 강 의원이 자진 탈당·제명 수순을 밟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왔지만, 사태는 일단락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의혹이 뒤따랐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다.
특히 구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사안이 무마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탄원서는 김 실장을 거쳐 윤리감찰단에 넘어갔으나,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이후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공천관리위원회 검증위원회로 탄원서가 흘러 들어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의 윤리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채, 비위에 대한 제보가 사실상 비위 당사자에게 되돌아갔다는 의미다.
사안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 의원에 대한 폭로로 불거진 의혹이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와 2020·2024년 총선 과정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선거와 권력의 흐름을 가로지르는 구조적 문제로 읽히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강 의원이 돌려줬다고 주장한 1억원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의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사안의 초점도 자연스레 이동하고 있다. '개인의 일탈'인지 '권력형 비리'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 전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 역시 제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김 실장이 "대표께 이미 보고됐다"는 말을 직접 전했고, 정 대표 역시 '김병기 사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라고 말 안 했겠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제보를 알고도 방조·은폐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안은 특정 의원의 비위를 넘어 조직적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탄원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을 믿었다. 대표니까, 공정하게 판단하고 원칙은 지켜줄 거라 생각했다"며 "탄원서 사본, 증거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대표 쪽에 다 전달했다. 그런데 그렇게 (무마) 돼버려서 너무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각종 주장과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탄원서를 접수해 당 사무국을 거쳐 윤리감찰단에 전달한 사실까지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감찰단이 해당 탄원서를 다시 김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지도부는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따랐고, 이후 제기된 은폐 의혹은 규명의 대상일 뿐 당의 시스템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은숙·YouTube 화면캡처


커지는 김병기 의혹, 더 커지는 윗선 향한 의혹
공천 비리 의혹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천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며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없다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의 이런 대응은 6월 지방선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읽힌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의혹이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이미 지방선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당시 공천 시스템이나 지도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설상가상'일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에서 당 스스로 시스템의 결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무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총괄했다는 점 역시 구조적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문제는 사태가 공천 헌금 논란의 무게와 파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가리기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조차 "(공천 헌금 논란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며 "문제 있는 몇몇 인물을 솎아내고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구조적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대하는 민주당의 온도차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프레임마저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른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강 의원이 공천 헌금 논란 이후 탈당 의사를 밝히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불과 4시간 만에 제명을 의결했다. 반면 같은 사안에 연루된 데다 추가 공천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김 의원은 항공사 의전 논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만 13건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일탈 정도'를 따졌을 때 '일벌백계'해야 하는 쪽은 김 의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지도부는 김 의원의 거취는 절차상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서 탈당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상반된 대응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검증위원장과 공관위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과 공천 과정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탈당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는 김 의원이 '나 혼자만 죽지는 않겠다'며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면, 민주당엔 또 다른 악재가 덮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강 의원과의 통화를 김 의원이 녹취했고, 이를 가지고 있던 건 다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공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정황이 다른 녹음이나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 의원이 버티는 것은 '나한테도 칼이 있다'는 메시지"라며 "문제의 핵심은 그 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윗선이 누구인지다"라고 분석했다.



1월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기강·도덕성 땅에 떨어진 '집권당 현주소'
이런 논란 속에 민주당 내 소신 있는 문제 제기는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진성준 의원 등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실효성과는 별개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개 요구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한 만큼, 당내 의견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상황도 아니라는 기류가 강하다. 과거 각종 논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소장파를 자처해온 초선 의원들의 침묵도 의미심장하다. 지도부가 공천 헌금 의혹을 시스템 문제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부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듯 지도부는 공천 헌금 논란이 시스템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현역 의원들의 개인 비위와 도덕성 논란이 반복돼온 상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사실상 결정타가 되고 있어서다. 특히 그간 현역 의원들의 비위 유형이 갑질·청탁·성비위 등으로 다양하고, 당의 자정 기능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약해지는 모습이라 당 내부에서도 도덕적 불감증을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 집권 후 약 7개월간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은 6명이나 된다.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 시작이었다. 이재명 정권 초기였던 만큼 민주당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 의원을 전격 제명했고,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민희·장경태·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은숙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의 대응은 점차 소극적으로 변했고, 논란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데 더해,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자녀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논란을 키웠고, 당 지도부까지 엄호에 나서면서 공방은 한층 거세졌다. 지도부는 국감 종료 이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최 의원이 고개를 숙이는 선에서 사태는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이후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경태 의원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지난해 11월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가 장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12월에는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 지인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을 내려놓은 것은 문 의원이 아닌 김 전 비서관이었다. 여기에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논란까지 추가된 것이다. 논란의 당사자 6명 모두가 도덕성과 윤리의식 문제와 직결된 사안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만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천 헌금 논란 역시 결국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강·김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하락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소극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지방선거까지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보다는 2차 특검이나 내란전담재판부 등 정치적인 프레임을 앞세워 화제를 돌리려 할 것이고, 이에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이라며 "야당이 지금처럼 힘 있는 견제를 해내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