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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한호우 당시 산청 상능마을은 땅밀림으로 지반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상능마을과 같이 땅밀림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 산림청이 파악한 곳만 전국에 241곳에 이릅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현장 K,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진이 난 듯 솟구친 땅과 갈라진 옹벽, 마을 전체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 당시 경북 경주에서는 도로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김해 내삼농공단지에서는 2002년 무너진 산이 공장을 덮치면서 18명이 매몰돼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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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산이 통째로 밀린 '땅밀림' 재난입니다.
이 같은 '땅밀림 우려지'는 산림청 파악으로 전국에 241곳이나 됩니다.
경남은 64곳으로 26%를 차지합니다.
퇴적암 지질에 '점질토'가 많아 땅밀림에 취약한 겁니다.
산청 상능마을과 불과 18km 떨어진 이 산은 단차가 한눈에 보일 만주식선물거래
큼 '땅밀림' 징후가 뚜렷합니다.
저수지가 인접해 있는데다 하류에 마을이 있어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B등급'으로 관리 중입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여기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비가 많이 오면 만수위가 될 거 아닙니까? 땅밀림으로 토석이 밀려들면 저수지가 터주식시세
질 거예요."]
산림청은 당초 2024년까지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섭/산림청장/2021년 7월 : "(산사태 범주 안에) 땅밀림, 토석류, 산사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취약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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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까지 위험지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땅밀림 우려 지역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토양 유실과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한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증거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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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취약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돼 지정 절차가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
[밀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예전에 한 번 타진은 했는데 취약지 지정되어서 간판 세우고 하면 땅값 떨어진다고 취약지 지정을 원치를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의 73%가 산 절취나 토사 채취, 광산 개발 등 인위적인 개발이 원인입니다.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해 개발 전 땅밀림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박재현/경상국립대 환경산림과학부 교수 : "개발할 때 여기가 땅밀림 우려가 되는 곳인지를 모르잖아요. 허가를 내줄 때 그러한 곳들에 대해서 (지반)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된 시대,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땅밀림의 원인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장K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