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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용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엔 입주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주택은 사업 구조를 고려해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입주 허용 법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예정 사업장은 연복리상품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만 사용 승인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세입자들은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현재 90개 사업장 중 7곳이 보증보험에 미가입돼 있다. 현재 후순위 임차인은 153가구다.
오 시장은 "HUG(주택도시보테라움 주식
증공사)가 보험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요건 강화는 이해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증 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HUG 입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서울시는 신규 사업장의 재무 건전성 확보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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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신규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후순위 임차인 보호를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경캡틴프라이드게임
매에 참여한다면 차익을 얻고 후순위 임차인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 해결 위해 주택진흥기금 활용 등 포괄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게 기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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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청년안심주택 현장.(자료사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회주택, 영세 사업자 참여…저렴한 주택 공급 한계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문제가 불거진 사회주택에 대해 페이드아웃(점진적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영세 사업자의 자기자본 부족과 비효율적 구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수행한 직후인 2021년부터 사회주택은 언젠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페이드아웃해야 하는 제도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는 영세한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땅에 건물을 짓고 사업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저렴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
오 시장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진행하면 될 것을 사업자를 중간에 끼워 마진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이지 않는 사업구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택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 자체 관리 규정과 조례로 진행해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