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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의회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176만 크로나(약 2억3000만원)를 초과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1~1.1%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에는 일정 부분 할인 혜택을 주고, 부채는 자 어린이집창업대출 산에서 상쇄할 수 있지만 부담은 여전히 상당하다. 집권 노동당은 “부유층이 복지국가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한다. 반면 보수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는 “고세율이 인재와 자본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며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르나 솔베르그 보수당 대표는 “세금, 특히 부유세는 좌우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 실제로 지난 수 년 간 노르웨이 부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현지 은행 DNB는 최소 200만 스위스프랑(약 34억원) 자산을 가진 노르웨이인 500명 이상이 스위스로 이주했다고 추산한다. 연어 양식업체 살마르의 상속인 구스타프 마그나르 위초에는 약 300억 크로나(약 4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에만 3억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소득기준 크로나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
그는 “재산세 때문에 기업가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스스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한 바 있다. 노르웨이 부유세는 자산 가치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는 기업가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대주주들은 세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서 억지로 배당을 결정해 현금 국민은행 직무소개 을 확보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을 창업한 프레드릭 하가는 회사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서류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했다며 스위스로 이주했다. 그는 “노르웨이 사례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해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 농협 적금 문가들은 이러한 부담이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7년 부유세를 폐지한 스웨덴은 이후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했지만,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혁신 기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럽에서는 이미 부유세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영국 집권 노동당 일부는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스위스조차 오는 11월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상속세 강화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총선 결과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세제 개편을 넘어 유럽 전역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유세 반발은 유럽 전역의 거부들이 걸어온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1970년대 조세제도에 반발해 스웨덴을 떠나 40년간 스위스에 거주했다가 세제가 완화된 뒤에야 귀국했다. 해운 재벌 존 프레드릭슨 역시 1978년 노르웨이를 떠나 런던과 키프로스를 거쳐 최근 아랍에미리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영국은 노르웨이처럼 지옥으로 떨어졌다”고까지 말했다.
이번 총선은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중도 좌파 진영은 전 나토 사무총장이자 현 재무장관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라는 스타급 인물을 내세워 지지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선거 이후 재산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도 우파 역시 부유세 완화를 앞세워 탈(脫)노르웨이 자본의 귀환을 약속하며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노르웨이의 복지국가 모델은 부의 재분배를 기반으로 유지돼 왔지만, 부자들의 이탈과 기업가층의 반발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은 단순한 국내 세제 개편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재분배와 자본 유치’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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