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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구조를 토지 매각 방식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여권에서 나왔다. 여권에서는 임대형 토지공급 방식을 현재 건설 중인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1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LH 택지 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증권정보
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택지 공급 제도를 집중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진성준·박주민·복기왕·김남근·김우영·박민규·차규근·용혜인 의원 등이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형릴게임황금포카성
택지공급 방식을 택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임대형 택지 공급은 개발 후 토지 임대료가 계속 증가한다"며 "택지 임대 수입의 일부로 같은 지구 내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꾸는 교차보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로 환수하면 저렴한 주택 공급과 투기 차단이 가능하다"며 "LH저평가된주식
공급방식 전환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를 맡은 염 의원은 "LH는 민간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개발이익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가 가져가고 고분양가와 가계부채를 확대하며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모베이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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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모순을 낳았다"면서 "LH의 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안으로 임대형 택지공급이 부상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LH의 교차보조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며 "땅을 팔지 않아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자금 조달을 신창전기 주식
정부가 책임지고 자본조달체계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호 전 LH토지주택대 겸임교수는 "단기 수익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