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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이른바 '임신 36주차 낙태 논란'을 촉발시킨 유튜브 영상 ⓒ연합뉴스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36주차 낙태 논란'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 및 집도의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집도의 심아무개씨와 80대 병원장 윤아무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6월 여성 유튜버 A씨가 '총 수술 비용 900만 스포티지 월29만원 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게 영상 내용의 골자로,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사실상 태아를 살해한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만삭에 가까운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자궁 밖에서도 독립 호흡 등이 가능한 만큼, 이 단계에서의 낙태는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는 주장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유튜버 A씨와 낙태 집도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 또한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0월 심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서 한 차례 기각당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인 지난 19일 이들에 언제든지전화해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서 A씨 외 다수의 산모가 낙태 수술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중지를 처벌하던 당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서 법을 개정하라'는 주문도 함께였으나,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합 cd금리상승 법적 임신중지의 기준을 두고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