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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날씨 속에 그늘, 방풍막, 단열처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동물을 밖에서 기르는 것은 동물의 복지를 침해함은 물론 건강, 생명까지 위협한다. 우리 동물보호법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중 하나로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으로 무더위에 노출된 동물들을 당장 구출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직업군인 남자친구 그렇지 않다. 법은 소유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이 ‘상해나 질병을 입은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땡볕에 짧은 줄에 묶인 채 헉헉대는 마당개를 발견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개가 아프지 않다면’ 아무런 조치도 없을 확률이 높다. 즉 개가 열사병 등에 걸려 쓰러질 때까지 그 고통에 대해서는 법이 방치하는 셈이다.

개인회생 면책




외국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을 실외, 실내에서 사육 시 각각 그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극한의 날씨에서는 야외에 오래 묶어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은 영하 1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의 온도를 극 주식대출 한 날씨로 규정하고, 이러한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사람의 동행이나 적절한 피난처 없이 야외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

이러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극한의 날씨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다. 실외 사육 동물의 환경 개선을 지도하고 필요 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한 때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