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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와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정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보험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윈즈스탁
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넘게 일하는 이른바 n잡러들이 각각의 사업장에선 기준에 못 미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초단타매매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도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돼 지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차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월 80만원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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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엔 강사, 주말엔 알바…'N잡러'도 실업급여 받는다'평생 직장'이란 개념 사라지면서 일하는 방식 다양해진 현실 반영
이번 고용보험제도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일환이다. 이재명 정부 노동 분야 1호 정부 입법으로도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릴게임황금성
무보고에서 고용보험 부과 및 산정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한 바 있다.
◇실업급여 부담 증가…재정 우려도
정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근로로 돈을 벌던 근로자도 소득을 합산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한 사업장에서 하루 2인터넷황금성
시간씩 주 5일 일하거나 하루 7시간씩 주말 이틀만 일하는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정부안대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자리가 하나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시급이 높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잦은 이직, 다중 소득 활동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의 시간 중심 고용보험 체계를 유연한 소득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6만6000명)과 비교해 44만 명 늘어난 수치다.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면 고갈 상태에 도달한 고용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도 미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계 논의를 취합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는 영세 자영업자도 근로자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내야 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인 소득 기준선 설정과 실업급여 지급 방식, 남용 방지 대책 등이 후속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요율 조정이나 구직급여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료 부과도 ‘실시간 소득’ 기반
보험료 징수 체계도 개편된다. 가장 광범위하고 정확한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징수를 일원화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와 별개로 전년도 보수 총액(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매월 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되면서 고용보험료도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해당 연도 실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에 이중 신고하던 행정 부담이 사라진다.
구직(실업) 급여 계산 방식도 실보수에 맞춰 바꾼다. 구직 급여액을 계산하는 기준 기간을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늘어나는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도 동일하게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보수에 따라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급여나 수당의 지급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와 연동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보수 기준으로 징수·지급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고용보험 행정의 일대 전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점을 감안한 정책”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두”라고 했다.
곽용희/하헌형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