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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군? 설마 안으로 회사는 생긴 봤다. 어디까지경기 남양주시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부지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군부대 이전과 용적률 상향 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2만8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다. △남양주왕숙(7만5000가구) △하남교산(3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부천대장(1만9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등 주요 지구가 지난해 착공을 들어갔다.
이 외에도 △광명시흥(7만 쇼핑몰창업자금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등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토지 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 여파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야 본격 공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부대와 제1금융권 공장 등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를 기존보다 고밀개발하고, 상업지역 등을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기부 채납 등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기아 구매프로그램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거론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사무실의 유휴부지에 주거·업무시설을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빗물펌프장, 철도유휴부지 등도 활용 가능한 공급 부지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이나 차고지 등 소규모 유휴 공간을 임대주 우체국 다문화 적금 택 등으로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군부지, 기관 이전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삼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 인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이 대표적이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에 실제 개발이 본격화된 사례는 신한카드 드물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행정적·금융적 지원과 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휴부지의 경우 강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제도와의 충돌도 우려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