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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용한 죄명은현대약품 주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죄명과 구체적 혐의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외환 혐의는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어 있릴게임 정보
지 않다"며 "현재 외환(죄 혐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18일 이후 18일 만인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28일과 전날 두 차례 이뤄졌알라딘게임랜드
고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서는 셈이다.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던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유망증권
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치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07.06. bluesoda@newsis.com
상승주식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후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이 문건에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 문서는 폐기됐지만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사후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혐의도 조사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자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입증 사유를 자신하게 된 배경을 묻자 "구속 심문은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명이) 이뤄져야 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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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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