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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이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지역인재' 전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해당 대학교 의대는 2023∼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저소득층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대가 입학자 중 일부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이면서 저소득층인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의대는 전체 정 인천신용보증 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1명, 이후 모집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1명씩을 더해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을 뽑아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경상국립대는 2023∼2024학년도에는 각 2명, 2025학년도에는 4명을 부산·울산·경남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선발해야 했다.
그러나 경상국립대는 이 전형 대신 전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무원예상 지원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인재' 전형으로 입학생을 뽑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저소득층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결과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선발 의무 미준수 대학들로부터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인재 선발 의무 미준수 의대는 별도 전형 햇살론 한도 신설,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지역인재 선발 내실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대도 지난해 4월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의대 저소득층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별도의 전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전형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법에 대한 인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가 늦어 조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에서도 부·울·경 학생 비율이 60∼70%라 충분한 지역인재가 뽑혔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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