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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오른다.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앱도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태양광테마주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최대 40만 원 오른다. 소득 1∼8구간 학생이 대상이다. 1∼3구간 30만 원, 4∼6구간 20만 원, 7∼8구간 10만 원씩 오른다. 9구간 학생은 변동이 없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 원씩 더 지매매동향
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인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달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비(非)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삼천당제약 주식
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노력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 입양절차 국가·지자체가 수행=이달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책임진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는데, 입양 아동의 안전에이티넘인베스트 주식
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다. 앞으로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 완료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10월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릴게임손오공
불한 사업주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워진다. 상습 체불의 기준은 1년간 근로자 1명의 3개월분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하는 등이다. 일부러 밀린 임금을 안 주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발적 퇴사 때도 기업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이달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회사는 남은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 사법·행정·국방·문화네이버-은행 앱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카누-카약 음주운전 단속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한 민간 앱 확대=이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 ‘삼성 월렛’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은 신분증도 법적 효력은 기존 신분증과 동일하다.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 재판기록 열람 가능=9월 19일부터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나 변호인이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학대 피해 아동,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시행=지난달 21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좀 더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아동을 직접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주취·약물 복용 상태에서 카누·카약 운전 금지=지난달 21일부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카누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주취 및 약물 복용 운전 금지 대상이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 무동력 기구로 확대됐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회원 가입을 위한 입회비 등 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것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다. 시설이용료와 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연 14만 원으로 인상=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등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의 지원금이다.
3단계 DSR 시행…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 세금·금융·부동산연립-다세대주택 단기임대 부활조각투자 수익 배당소득세율 적용
▽예금 보호 한도 상향=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 대상도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된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달 1일부터 모든 금융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에서 1.5%로 상향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이달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간주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미술품 등 조각투자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이달 1일부터 조각투자 상품에서 얻은 수익도 펀드처럼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 조각투자 상품이란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해서 다수가 투자할 수 있게 한 신종 투자 상품이다. 기존에는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과세당국은 펀드와 유사한 상품 구조라고 판단해 똑같이 조각투자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율(15.4%)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 후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이달 1일부터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경영 악화로 이를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에는 기타소득(15%)으로 과세했는데,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면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감면이 많이 적용돼 대부분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연립·다세대주택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시행=지난달 4일부터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시행됐다. 2020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10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임대 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했다.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