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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공공재정 확보를 위해 복지 삭감 정책을 추진했다가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유턴'을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과 장기질환자를 위한 복지 수당인 개인자립지원금(PIP)과 보편지원금(UC) 삭감을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확인했다.
이는 노동당 의원 400여 명 중 126명이 내달 1일 하원 2차 독회를 앞두고 법안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 통과에는 의석수 과반인 32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스타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총리는 이틀 전만 해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꿨다. 26일 밤까지 당내 반대파와 협상을 벌인 끝에 대폭 양보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 발표된 정책은 PIP 신청 자격 요건을 크게 강화해 수급자를 대폭 줄이고, UC에서 질병 관련 수당을 기존 수급자에 대해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동결 마이너스통장 발급기간 , 신규 신청자에 대해 삭감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50억 파운드(9조3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불어나는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연간 장애나 건강 관련 복지 수당 지출은 연 650억 파운드(121조5천억원)이며 이는 2029년까지 1천억 파운드(187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사전채무조정 재정 압박 속에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 삭감은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샀으며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정부 정책 유턴에 따라 PIP 자격 요건 변경은 2026년 11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UC 무직자대출가능한곳 건강 관련 수당은 동결, 삭감 없이 대부분 유지된다.
정부는 이미 연금 수급자 겨울 연료비 지원 삭감 정책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을 예산 발표까지 재정 '구멍'을 메우는 데 고전할 수 있으며, 증세 카드를 꺼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스 커티스 레졸루션재단 대표는 최근 일련의 정책 유턴으로 줄 부동산중개업소검색 이지 못하게 된 예산이 30억 파운드(5조6천억원)라면서, 이는 추가 증세 전망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충격 외에도 스타머 정부는 잇단 정책 철회와 당내 분열로 정치적으로도 타격받게 됐다.
BBC는 스타머 정부가 노인 난방비 지원부터 성착취 범죄집단에 대한 전국적 조사, 이번 복지수당까지 한 달 새 3차례 유턴을 했다면서 "총리실은 본인들이 계획한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힘든 방식으로 알게 됐다. 스타머 총리의 권위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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