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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명문화1일 국무회의서 의결,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 주택가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특별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해 '일회성'으로 지원했던 것을 제도화 해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근거도 법령도 명문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요금 지원 △재난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등 법률 위임 사항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신설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중기부는 지난해 특별예산 200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1인당 총 25만 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배달·택배비 지급(최대 30만 원) △공공요금 등을 납입할 수 있는 부담 경감 크레딧(50만 원) 등의 지원을 진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이어 계엄사태까지 겪으며 소상공인 폐업이 지난해 100만에 육박했고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 매번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기엔 행정력도 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필요시 체계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명문화1일 국무회의서 의결,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 주택가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특별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해 '일회성'으로 지원했던 것을 제도화 해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근거도 법령도 명문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요금 지원 △재난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등 법률 위임 사항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신설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중기부는 지난해 특별예산 200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1인당 총 25만 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배달·택배비 지급(최대 30만 원) △공공요금 등을 납입할 수 있는 부담 경감 크레딧(50만 원) 등의 지원을 진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이어 계엄사태까지 겪으며 소상공인 폐업이 지난해 100만에 육박했고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 매번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기엔 행정력도 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필요시 체계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요금 인상 폭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방식은 △직접 지급 △요금 부과기관이 청구 금액에서 차감하는 간접지원 등으로 구분된다.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