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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절반을 보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남은 1년은 여대야소 국회를 이끌게 됐다. 과반 의석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를 자체적으로 견제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 의장의 중재가 여야 협치의 키(Key)가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일 금융계산기 취임한 우 의장의 국회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29일까지다. 우 의장은 자신의 ‘친정’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여대야소 정국에서 남은 임기를 보내게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무소속’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 국민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고 돌아가게 될 민주당의 입법 의지와 국회의 수장으로서 고려해야 할 소수 야당의 입장 사이에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를 되찾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년을 개혁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선 정부에서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 직장인채무통합 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에 오르기 전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지켜내면서 여당의 법안 추진에는 더욱 힘이 붙게 됐다.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 외에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채무불이행등록 사안을 자체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 소수 여당이었던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민주당 주도 입법을 저지해 왔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법안을 막을 수도, 자체적인 입법에 나설 수도 없다”며 “민주당과의 협상이 중요한데 당내의 비상계엄 이후 복잡한 상황도 정리가 되지 근로복지공단 학자금대출 않은 상태”라고 했다.
결국 본회의 개최 권한을 갖고 있는 우 의장의 결단이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과반 의석의 거대 여당과 소수당 사이에서 ‘실질적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정부가 아닌 국회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와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위상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문제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자 두 가지 기준을 언급하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두 가지 기준을 따랐다”며 “첫째는 국민께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 둘째는 의장이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을 따르자, 즉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 기존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의 결정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우 의장은 상황 정리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