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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긴 힘들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의미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한 '경찰국'의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라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당일부터황금성오리지널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겁니다.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긴 쉽지 않다는 뜻"이라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양귀비예시
큰 방향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이 대통령의 검찰청 재편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후보자(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텔코웨어 주식
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서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
구체적인 구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주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권한을 조정하도록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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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여야가 입법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장관 윤호중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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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행안부장관 후보자]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이 대통령의 검찰·사법 개혁 방향에 깊은 공감대를 드러내는 두 중진 의원이 법무부·행안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감있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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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0851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