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 홍종호> 이번 달부터 민간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새로운 에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인데요.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따르고 있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분야 전문가이신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주> 네, 안녕하세요.◆ 홍종호> 벌써 10년 넘게 연구도 하시고 실증 사업도 해 오셨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초 에너지제로주택 노원 이지하우스를 직접 설계하셨죠? 언제 지어진 겁니까?◇ 이명주> 네. 노원구와 서울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만들었던 건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시대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 법이 2012년에 제정되고 2013년에 시행됐어요.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지고 2017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제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는 건데요.노원 이지하우스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만들기 전 단계인 2012년에 국토교통부 R&D 기획 과제가 만들어지고 2013년에 명지대학교와 서울시, 노원구의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노원구 하계동 부지에 연구를 목적으로 설계하고 실증함으로써, 제로에너지 인증 제도를 만들기 전에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가능한지를 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초유의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지방 부동산에까지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산 부동산 상급지로 꼽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일원. 정종회 기자 jjh@ 정부의 전례 없던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역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책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만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유례 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이 10억~20억 원을 빌려 집값을 밀어 올리는 사례들이 속출하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6억 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13억 원)의 약 절반 수준이다.특히 이번 대책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수요 억제 정책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가 없다.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도 막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에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뜻이다. 신용대출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 이내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정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영끌’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함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도 방
